사건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8, 2009. 5. 28.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징발법 토지수용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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