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용재결취소및손실보상금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
[수용재결취소및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수용재결취소및손실보상금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