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12349, 123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2000년
2.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공2000.12.1.(119),2346]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2년
3.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5419 판결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공1992.5.1.(919),1315]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3년
4.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254 판결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등][집31(3)특,87;공1983.8.1.(709),1090]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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