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983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공2008상,398]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 5. 12. 선고 2004누2233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