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23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공2005.9.1.(233),1436]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특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토지수용법 헌법 2001년
2.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공2002.1.1.(145),68]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