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기기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3035 판결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교사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10388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하용하여 운동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광고된 이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1886]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2015년
2014년
2013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3노386(분리)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0년
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도76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기기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 2009년
2008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고단6672,6781(병합)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상표법위반 상표법 의료기기법 형법 2007년
13. 대구지법 2007. 3. 23. 선고 2006노3935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기기법위반] 확정[각공2007.5.10.(45),110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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