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주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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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양수금청구의소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뇌물공여 1 부당이득금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해고무효확인 1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1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 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	# 관련법령 10 민법 9 의료법 7 국민건강보험법 5 형법 5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3 약사법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공2023하,1725]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917]
   손해배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3, 2023. 3. 2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04828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20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827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9년

7. 대전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5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24, 2019. 11.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05, 2019. 11.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11, 2019. 9. 26., 합헌
  구 의료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
   구의료법제88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형법

11.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64566 판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14년

12. 창원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노513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989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7.9.15.(42),266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채무존재확인][공1996.5.1.(9),1220]
   채무존재확인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5년

15.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3299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5.1.(991),170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15.(984),415]
   손해배상
   민법 축산업협동조합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손해배상(자)][집38(3)민,4;공1990.12.15.(886),2380]
   손해배상
   민법

1986년

18.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117,86다카658 판결
  [손해배상][공1986.9.15.(784),110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9.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누44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5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 대구고등법원 1985. 7. 31. 선고 84구34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

2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62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83.6.15.(706),945]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1982년

22.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므4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0(4)특,6;공1983.1.15.(696)8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23.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도203 판결
  [뇌물공여ㆍ뇌물수수ㆍ업무상배임ㆍ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2.10.15.(690),884]
   뇌물공여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전기통신공사법 전기통신공사업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