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27조제9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21, 2021. 5. 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27조제9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