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9.10 선고 2020구합74214 판결
광고대행수수료와 자문료는 통상적이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 아님 [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조정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07.18 선고 2017누72074 판결
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정법 행정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선고 2017가합563316 판결
중첩적인 명의신탁 행위는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해외 금융계좌에 관한 과세당국의 추적을 한층 곤란하게 함으로써 과세 회피의 적극적 행위이다[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조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