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문서변조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3035 판결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교사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3151 판결
[업무상횡령·문서손괴·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미간행] 업무상횡령 문서손괴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교사 형법 1979년
4. 광주고법 1979. 3. 8. 선고 78노44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피고사건][고집1979형,19]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피고사건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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