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11]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누35041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절차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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