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인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3, 2023. 3. 2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공2021상,386]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020년
3.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40079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공2020상,778]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19년
8.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공2019하,1310]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017년
201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5, 2015. 5. 2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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