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36, 2022. 11. 24.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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