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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승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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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오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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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부당이득금반환
1
의료법제45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1
공권력행사위헌확인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1
민법제268조제1항위헌소원
1
고등법원부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
1
공인회계사법시행령제22조위헌확인
1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
# 관련법령
12
대한민국헌법
5
의료법
4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4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4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4
국민체육진흥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
국민건강보험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사432, 2023. 2.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74, 2023. 2. 23.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45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9, 2022. 11. 24.
민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26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51, 2022. 6. 28.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제22조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0, 2021. 7. 1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41, 2018. 5. 15., 각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의2 위헌확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제1항제1호의2위헌확인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사367, 2018. 5. 15.,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62, 2015. 5.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99, 2015. 5. 28.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의료법제77조제3항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2014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55, 2014. 8. 5.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5,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7,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4,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4,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2013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48, 2013. 10. 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유아교육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주택법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41, 2013. 10.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15, 2013. 6. 27.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고등법원부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18. 서울행법 2013. 1. 25. 선고 2012구합39391 판결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13상,321]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874, 2012. 2. 1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94년
2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0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0.15.(978),260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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