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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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백송 1 반우	# 변호사 (상위 10) 1 김주성 1 안희준 1 이인화 1 정혜승 1 김준하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3, 2023. 3. 2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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