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준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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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3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2 손해배상 2 요양급여비 2 구상금 2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1 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1 진료비지급 1 진료비지급보류 1 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19 국민건강보험법 9 의료법 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 민법 5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2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2 식품위생법 2 약사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공2020상,189]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2.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두38986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 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3.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공2019하,1310]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018년

4.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4두5576 판결
  [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8구합56855 판결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4143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75326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5년

8.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구상금][공2015하,1488]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9. 서울고등법원 2015. 2. 17. 선고 2014누6063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4년

10.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누57449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2954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의료법

12. 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4구합50033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12년

1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9두3637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14.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나756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5.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14268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82282 판결
  [손해배상(의)·구상금][공2012상,314]
   손해배상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09가합6752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험법 헌법

2010년

18.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09구합3649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09나32965 판결
  [요양급여비][미간행]
   요양급여비
   민사소송법

2009년

20.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8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0상,44]
   채무부존재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약사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가단52258 판결
  [요양급여비][미간행]
   요양급여비
   민법

2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공2009상,665]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08년

2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6981,6998 판결
  [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2006년

26.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두6642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