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조사문서행사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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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래	# 변호사 (상위 10) 1 최현우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3035 판결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교사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3151 판결
  [업무상횡령·문서손괴·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미간행]
   업무상횡령 문서손괴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교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