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홍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다118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95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년

3.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정정보도등][미간행]
   정정보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4.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35438, 235445 판결
  [지료·지료][미간행]
   지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5.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3다851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6.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5년

7.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3나202746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0487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민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2014년

9. 서울행정법원 2014. 8. 26. 선고 2013구합5758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1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1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4상,8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787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가합4206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표준화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39, 2013.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1, 2013. 8. 29.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74, 2013. 8. 29.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 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6.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21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1723]
   손해배상
   민법

2011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27, 2011.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법 보험업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

18.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10041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법 석탄산업법

2010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75, 2010.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 서울고등법원 2010. 9. 10. 선고 2009재나440 판결
  [건축허가서변경][미간행]
   건축허가서변경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8년

21. 서울중앙지법 2008. 11. 20. 선고 2008가합5052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상,177]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2007년

2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9670 판결
  [의료법위반][공2007.10.1.(283),1589]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23.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집55(1)형,957;공2007.8.1.(279),1222]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24. 서울고등법원 2007. 5. 23. 선고 2006노1181,2006노2407(병합),2007초기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55, 2006. 11.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5년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노691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4고정1823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노167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소송법

2004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66, 2004. 4.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제6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