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봉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0개)
2. 판례 목록
(60개, 최근순으로)
1987년
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0도3222 판결
[상습사기,미성년자추행,상습사기방조][공1987.4.15.(798),583] 상습사기 미성년자추행 상습사기방조 형사소송법 1985년
3.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700 판결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집33(2)특,242;공1985.8.1.(757),1014]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5. 대법원 1985. 1. 29. 선고 83다카173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3(1)민,1;공1985.3.15.(748) 3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법(의용)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983년
1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15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31(2)특,197;공1983.6.15.(706),912] 침사자격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1982년
1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4)민,195;공1983.3.1.(699)3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형법
16.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81 판결
[공용서류무효·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집30(4)형,112;공1983.2.15.(698),300] 공용서류무효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 형법
19.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0(2)특,277;공1982.11.1.(691),9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2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0(1),특,22;공1982.4.15.(678), 34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1980년
1979년
26.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누193 판결
[행정처분취소·접골사자격취소처분취소][집27(3)행,18;공1979.12.15.(622),12311] 행정처분취소 접골사자격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79. 9. 27. 자 79마259 결정
[법원사무관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집27(3)민,76;공1979.12.1.(621),12266] 법원사무관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누464 판결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집27(1)행,73;공1979.7.1.(611),11910]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1978년
32.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29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사기·상법위반][공1979.3.15.(604),116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상법위반 상법 형법
33.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사기미수][집26(1)형,58;공1978.6.1.(585) 1076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기미수 형법 1977년
37.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누24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25(3)행,35;공1977.12.1.(573) 1036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누315 판결
[의료유사업자자격증교부취소처분취소][집25(2)행,83;공1977.10.1.(569) 10272] 의료유사업자자격증교부취소처분취소 의료법 의료행규칙 1976년
44.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4다117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집24(3)민,380;공1977.1.15.(552) 98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외자도입법시행령 1975년
49.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1487 판결
[가처분취소][집23(3)민,33;공1975.12.1.(525),8699] 가처분취소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50.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누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2)행,68;공1975.10.1.(521),8614]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53.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208 판결
[손해배상등][집23(1)민,27;공1975.4.1.(509),8311] 손해배상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도매시장법 중앙도매시장법 1974년
55. 대법원 1974. 7. 26. 선고 74도1477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22(2)형,39;공1974.9.15.(496) 799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안보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2년
60. 대법원 1952. 8. 19. 선고 4285행상4 판결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집1(2)민,017]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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