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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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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일
2
한백
1
광장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광주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975 판결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우편법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합52573 판결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15년
2014년
7.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5상,14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2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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