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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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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일
2
한백
1
광장
1
화우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변호사 (상위 10)
4
진행섭
2
여상규
2
손지열
1
손병준
1
김영진
1
박정식
1
이덕희
1
이윤식
1
권은민
1
나종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광주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975 판결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우편법
2. 서울고등법원 2022.05.10 선고 2021누54936 판결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2.04.14 선고 2021두62416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09.16 선고 2020누67072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합52573 판결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15년
6.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3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14년
7.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5상,14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2누13636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21300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1063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9년
1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433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9하,1894]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년
1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9상,119]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07년
13.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누996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년
14.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누1557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02년
15. 서울행법 2002. 9. 4. 선고 2002구합6576 판결:항소기각·상고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하집2002-2,50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9년
16. 서울고법 1999. 12. 22. 선고 99누4527 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하집1999-2, 655]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 서울행법 1999. 3. 31. 선고 98구24859 판결:항소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774]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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