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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대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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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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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
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3
소유권이전등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횡령
1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청구
1
부당이득금반환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민법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3
형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39833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청구][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청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민법
2.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662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2017년
3.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211535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2017하,1531]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58657(본소), 2016나5866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6년
5.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다82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228724(본소), 2016가단21419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지방재정법
2015년
7.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2022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8.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626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공2014하,14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집행법
2013년
9.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468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13하,163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20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공2013상,96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2012년
11. 서울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나2802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2노7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34940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가합648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고합2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노166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형사소송법
17. 서울행법 2011. 9. 22. 선고 2011구합408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1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6. 선고 2011구합650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1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7781 판결
[매매대금등][미간행]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2010년
2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21. 서울행법 2008. 5. 23. 선고 2008구합4824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114]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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