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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백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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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헌법
4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2016년
2014년
2012년
2011년
6.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게시금지등]〈변호사 정보제공 사건〉[공2011하,1997]
   정보게시금지
   민법 변호사법 헌법

2010년
2007년
2006년
15. 서울중앙지법 2006. 3. 2. 자 2006카합147 결정
  [정보등게시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38]
   정보등게시금지가처분
   헌법

2003년
19.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179),1167]
   손해배상
   상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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