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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강도상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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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259, 352(병합), 353(병합), 354(병합), 2021고합18(병합) 판결
  [강도상해(피고인B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상해방조)·특수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상해·절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절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도4539 판결
  [강도상해][공2021하,1420]
   강도상해
   형법

2020년
2019년
2014년
5.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공2014하,2156]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형법

6.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춘천)2014노87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2521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공2014상,1263]
   강도상해
   형법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4. 24. 선고 2014고합1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12.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777 판결
  [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주거침입][미간행]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주거침입
   형법

2011년
14.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2상,221]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도9109 판결
  [강도상해][공2011하,2271]
   강도상해
   형법

19. 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른바 해적사건 재판〉[각공2011하,848]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공갈·상해)·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감금][미간행]
   강도상해 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감금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0상,844]
   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3. 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335,1616(병합) 판결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8.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471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미간행]
   강도강간 강도상해 절도
   형사소송법

31. 춘천지법 2008. 4. 17. 선고 2008고합11,2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절도] 항소[각공2008하,1298]
   강도상해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공2008상,708]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법

33.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435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6.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집55(1)형,690;공2007.6.15.(276),930]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37.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882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제추행상해][미간행]
   강도상해 강제추행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06년
38.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특수강도(일부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39.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621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집54(2)형,460;공2006.9.15.(258),1645]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
  [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강도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06. 4. 11. 선고 2006노444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구고등법원 2006. 1. 5. 선고 2005노3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4. 대구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고합50,2005고합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46.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출입국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7.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강도상해][공2003.8.15.(184),1749]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2003감도26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 상해)·보호감호][공2003.8.1.(183),1658]
   강도상해 보호감호
   형법

49.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강도·특수절도(일부 인정된 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집51(1)형,676;공2003.7.15.(182),156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강도상해][집51(1)형,600;공2003.3.1.(173),668]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5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2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상해·강도예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3.1.15.(170),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예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절도][공2002.11.1.(165),24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절도
   형법

53.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강도)][공2002.3.1.(149),509]
   강도상해
   형법

2001년
54.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2001감도100 판결
  [강도상해·절도{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2001.12.15.(144),2623]
   강도상해 절도 보호감호
   형법

55.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911,2001감도91 판결
  [강도살인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상해·강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보호감호][공2001.11.1.(141),2306]
   강도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56.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
  [강도상해·준강도][공2001.10.1.(139),2139]
   강도상해 준강도
   형법

57.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공갈, 상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협박][공2001.6.1.(131),1175]
   강도상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해 협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강도살인(인정된죄명:강도치사)·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 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도로교통법위반][집49(1)형,767공2001.5.1.(129),917]
   강도살인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강도상해][공2001.4.1.(127),688]
   강도상해
   형사소송법

2000년
60.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398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사기][공2001.1.15.(122),222]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 사기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1. 대전고법 2000. 11. 10. 선고 2000노473 판결：확정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0-2,663]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1]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62. 대전고법 2000. 9. 22. 선고 2000노337 판결：상고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절도][하집2000-2,663]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공2000.10.15.(116),2040]
   강도상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
   소년법

1999년
65.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절도, 상해)·주거침입][공1999.4.15.(80),695]
   강도상해 주거침입
   형법

1998년
66.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1038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공1998.8.1.(63),2043]
   강도상해 특수강도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사기][집46(1)형,648;공1998.7.1.(61),1829]
   강도상해 특수절도 사기
   형법

68.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강도상해][공1998.5.15.(58),1427]
   강도상해
   형법

1997년
6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도1356,97감도44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7.9.1.(41),2596]
   강도강간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3.15.(30),828]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7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강도상해·신용카드업법위반][공1997.3.1.(29),6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도상해 신용카드업법위반
   신용카드업법 형법

1996년
7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준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사기·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집44(2)형,918;공1996.11.15.(22),3370]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판결
  [강도살인·강도상해·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6.9.1.(17),2569]
   강도살인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7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인정된 죄명 특수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강도)][공1996.7.1.(13),1952]
   강도상해 강도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486 판결
  [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강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6.6.1.(11),1646]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도강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77.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85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2.1.(3),461]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7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상습도박][공1995.8.15.(998),2846]
   강도상해 특수강도 상습도박
   형법

79.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예비][공1995.2.15.(986),9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8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강도상해][집42(1)형,641;공1994.5.15.(968),1368]
   강도상해
   헌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608 판결
  [강도치사·강도상해·상습도박][공1994.5.1.(967),1226]
   강도치사 강도상해 상습도박
   형법

8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강도상해][공1994.4.15.(966),1135]
   강도상해
   형법

1993년
83.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도673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8.1.(949),1944]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2년
85.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공1992.7.28.(925),2696]
   강도상해 특수강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08 판결
  [강도상해][공1992.6.1.(921),1647]
   강도상해
   형법

88.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727 판결
  [강도상해][공1992.3.15.(916),960]
   강도상해
   형법

1991년
8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556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2.2.15.(914),725]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3 판결
  [강도상해][공1992.2.1.(913),556]
   강도상해
   소년법 형법

9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강도상해][공1992.1.15.(912),368]
   강도상해
   형법

9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1984 판결
  [강도살인,강도상해,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대마관리법위반][공1992.1.1.(911),155]
   강도살인 강도상해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대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87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공1991.12.1.(909),2755]
   강도상해 특수절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 김기호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수강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강도,특수강도,강도강간등][공1991.11.1.(907),2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강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형법

97.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강도상해·강도예비·횡령][집39(3)형,778;공1991.8.15.(902),2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절도 강도상해 강도예비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98. 서울고법 1991. 6. 21. 선고 91노677 제5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1(2),335]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강도상해·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8.1.(901),1970]
   강도상해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100.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357 판결
  [특수절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공1991.6.1.(897),1407]
   특수절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
   소년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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