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근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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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2 손해배상 2 배당이의 2 기소유예처분취소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건물철거 1 대여금 1 신용카드이용대금	# 관련법령 6 민법 5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3 형사소송법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 대한민국헌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단5666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1, 2019. 4. 1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3. 광주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나51264 판결
  [건물철거 등][미간행]
   건물철거
   문화재보호법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4.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두5619 판결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공2014하,2132]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두5602 판결
  [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4013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4상,581]
   근저당권말소
   민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98, 2013. 5.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28, 2013. 5. 30.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제3항제5호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9. 광주고등법원 2012. 1. 26. 선고 2010누1063 판결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미간행]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민사소송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2011년

10.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0980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 2010. 9. 30.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수산자원보호령제37조제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나92144 판결
  [저작인격권침해정지][미간행]
   저작인격권침해정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저작권법 초·중등교육법

13. 광주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8구합3036 판결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미간행]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14. 광주고법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0상,691]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2009년

15. 광주고등법원 2009. 9. 30. 선고 2003나8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2006년

16.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143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45995 판결
  [배당이의][공2006.11.15.(262),1881]
   배당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화의법

18. 광주고법 2006. 2. 3. 선고 2004누105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상고[각공2006.4.10.(32),107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영향평가법 영향평가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19. 광주지법 2005. 12. 23. 선고 2004가합12082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06.2.10.(30),180]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 광주고등법원 2005. 7. 27. 선고 2004나240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1. 광주지법 2005. 6. 1. 선고 2004나10097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 상고[각공2005.9.10.(25),1422]
   건물철거및대지인도
   민법

22. 서울중앙지법 2005. 4. 22. 선고 2004나25771,257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05.6.10.(22),930]
   부당이득금반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23.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4031 판결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집53특,297;공2005.4.1.(223),508]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24. 광주지법 2004. 12. 3. 선고 2004가합3668 판결
  [해임청구] 항소[각공2005.2.10.(18),220]
   해임청구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2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공2004.9.1.(209),145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26. 광주지법 2003. 9. 23. 선고 2003가단8201 판결
  [대여금] 항소여부 미정[각공2003.11.10.(3),539]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27.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지위보전가처분][공2002.2.1.(147),256]
   지위보전가처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8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96, 1998.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9. 서울지법 1998. 2. 17. 선고 97나44804 판결：상고기각
  [신용카드이용대금 ][하집1998-1, 268]
   신용카드이용대금
   신용카드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995년

30.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3442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5.8.15.(998),2813]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4. 28. 선고 94가합2327 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하집1995-1, 104]
   사해행위취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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