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범처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선고 2013가합542557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규정이 위헌 ・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2011년
2. 부산고등법원 2011.11.30 선고 2011누2095 판결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다른 실질 공급자와 거래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별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