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대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3091 판결
  [손실보상금]〈광업권자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5상,65]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민법

2019년

2. 전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전주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합1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4933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2년

5.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4101 판결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179, 2011. 4. 19.
  공소권없음처분취소
   공소권없음처분취소
  

2009년

7.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8351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09상,59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2008년

8. 전주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8노686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4년

9.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재의결무효확인][집52(2)특,84;공2004.9.1.(209),1461]
   재의결무효확인
   민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0.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51 판결
  [재의결무효확인][공2004.9.15.(210),1536]
   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12.15.(168),2892]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로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1997년

12.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029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3006]
   손해배상
   민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19 판결
  [청산금][공1995.11.15.(1004),3606]
   청산금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