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도예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4개)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공2014하,2156]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형법
2.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춘천)2014노87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4. 24. 선고 2014고합1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282,2009전도2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공2009하,206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5. 부산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343,2009전노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9고합17,2009전고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7.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7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사기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부정사용공기호행사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예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8.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강도예비][집54(2)형,472;공2006.10.15.(260),1768] 강도예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9.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자살방조·강도예비·절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공2005.7.15.(230),1203] 자살방조 강도예비 절도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형법 2004년
10. 대구지법 2004. 9. 16. 선고 2004노2608 판결
[강도예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상고[각공2004.11.10.(15),1636] 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구지방법원 2004. 7. 6. 선고 2004고단3287 판결
[강도예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3.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6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간등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도예비][공2003.5.15.(178),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강도예비][공2003.4.1.(175),856]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강도예비 형사소송법 2002년
1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2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상해·강도예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3.1.15.(170),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예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16.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 죄명 : 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군용물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군용물절도미수)·강도음모·강도예비·초병수소이탈·상관공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횡령][공1999.12.15.(96),2570] 군용물특수절도 군용물절도 강도음모 강도예비 초병수소이탈 상관공연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횡령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8.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7. 3. 25. 선고 96고합165 판결：항소기각, 상소기각
[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예비][하집1997-1, 748]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도예비 형사소송법 1995년
19.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예비][공1995.2.15.(986),9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강도상해·강도예비·횡령][집39(3)형,778;공1991.8.15.(902),2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절도 강도상해 강도예비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427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강도미수,강도예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공1991.6.1.(897),1408]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미수 강도예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89년
1987년
23.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6 판결
[강도예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3.15.(796),398] 강도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984년
29.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43 판결
[강도상해ㆍ특수강도ㆍ특수강도미수ㆍ강도예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4.15.(726),562]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3년
1981년
31. 광주고법 1981. 12. 30. 선고 81노90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예비·특수강도미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425] 강도예비 특수강도미수등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32.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
[주거침입·재물손괴·상습특수절도·특수주거침입·특수강도·강도예비][공1979.6.1.(609),11811]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습특수절도 특수주거침입 특수강도 강도예비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33.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도2962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상해·강도예비][집24(3)형,124;공1976.12.1.(549) 9470] 특수강도 특수강도상해 강도예비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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