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수원지방법원 2019.08.23 선고 2019나52768 판결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국패] 리스자동차의 소유 명의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 소유자는 리스회사이므로 리스이용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리스자동차 경매에서 국가가 배당받을 수 없음

사 건	2019나52768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OOOOOO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가단54506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14.
판 결 선 고	2019. 8.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청구취지】 OO지방법원 20OO타경OOOO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OO.OO.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540,39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737,777원을 39,278,167원으로 각 경정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자동차의 소유자를 등록명의와 상관없이 원고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시설대여업자는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서 정한 검사명령 등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않는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이러한 시설대여는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둠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차량의 시설대여에 관한 위 조항들은 차량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여 시설대여하는 경우 그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은 대여시설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 아닌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인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인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4.선고 2017다2441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나5276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보장법 제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태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보장법 제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