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용카드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53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6하,1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신용카드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형사소송법 2003년
2. 서울지법 2003. 6. 19. 선고 2002노5589 판결：상고기각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하집2003-1,57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신용카드업법 신용카드업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3.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082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8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용카드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1998년
1997년
8. 서울지법 1997. 9. 5. 선고 97고합340 판결：항소기각
[특수강도,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절도미수 ][상호신용금고, 693] 특수강도 신용카드업법위반 절도 절도미수 신용카드업법
9.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강도상해·신용카드업법위반][공1997.3.1.(29),6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도상해 신용카드업법위반 신용카드업법 형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449 판결
[신용카드업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6.7.15.(14),2092] 신용카드업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신용카드업법
12. 인천지법 1996. 5. 30. 선고 96노517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하집1996-1, 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카드업법위반 소년법 신용카드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집43(2)형,777;공1995.9.1.(999),3034] 주거침입 절도 신용카드업법위반 신용가드업법 신용카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1992년
18.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집40(2)형,662;공1992.8.1.(925),2173] 절도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신용카드업법위반 신용카드업법 형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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