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가치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5구합83078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포괄적 역무 대가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6년
2. 수원지방법원 2016.04.21 선고 2015구합66715 판결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감자된 자본금은 확정된 대손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5년
2013년
4. 대구지방법원 2013.01.16 선고 2012구합2704 판결
LPG충전소 사업자가 개인택시기사에게 제공한 네비게이션 등 구입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소득세법 1997년
1991년
6.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9(3)특,563;공1991.9.15.(904),22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치세법 부가치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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