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4, 2019. 4. 11., 각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