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철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5, 2020. 6. 25., 기각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5조의2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31, 2018. 6. 28., 각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제4항제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사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6나201495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10, 2013. 3. 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제4항제3호등위헌확인 도로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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