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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강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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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2
진료정지처분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반환
1
지연손해금
1
손실보상금증액청구
1
배당이의
1
회장결의무효확인
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8
민법
5
근로기준법
5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국가공무원법
2
국세징수법
2
국유재산법
2
건축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국유재산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92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무효등확인의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무효등확인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4하,14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헌법
3.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53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헌법
4.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누75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3년
5.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진료정지처분무효확인등][공2013상,1025]
진료정지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2년
6.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12. 6. 22. 선고 2011나8616 판결
[진료정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진료정지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0누43244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7699 판결
[지연손해금][미간행]
지연손해금
민법
2010년
10. 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4957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420]
손해배상
민법
2009년
12. 서울고등법원 2009. 9. 16. 선고 2009누3585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8년
13.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14.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329 판결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행정소송법
2006년
15.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누7951 판결
[의료급여기관업부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급여기관업부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16.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5.9.15.(234),1498]
손해배상
민법
17. 서울행정법원 2005. 7. 7. 선고 2004구합3375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05. 6. 3. 선고 2003구합23820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2004년
19. 서울고등법원 2004. 8. 10. 선고 2003나76133 판결
[회장결의무효확인][미간행]
회장결의무효확인
2003년
20.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667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15.(190),2152]
손해배상
상법
21.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359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3.5.1.(177),964]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민법
2002년
22.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2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3.2.15.(172),5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3.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 판결
[손해배상][공2003.2.15.(172),430]
손해배상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24. 서울고법 2002. 12. 20. 선고 2002나47558 판결:상고기각
[배당이의][하집2002-2,342]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파산법
2001년
25.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2.2.15.(148),352]
사해행위취소
민법
26. 헌법재판소 2001헌마670, 2001. 12.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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