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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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강한 1 하늘	# 변호사 (상위 10) 1 남기정 1 노영재 1 박기원 1 유수빈 1 김남기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89, 2019. 11. 12., 각하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위헌소원
   경기도사무위임조례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73, 2012. 12. 24.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위헌소원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