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4221 판결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6상,133]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2013년
2. 대구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누2635 판결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