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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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사해행위취소 2 손해배상 2 전부금 2 약정금 2 토지인도 2 퇴직금 2 임금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1 사용료 1 대여금	# 관련법령 9 민법 9 민사소송법 6 상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파산법 3 형법 3 화의법 2 군법무관임용법 2 근로기준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196]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위약벌청구의소][미간행]
   위약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3.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집행판결][공2016상,348]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나759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5.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6650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6.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4상,317]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0286 판결
  [손해배상금등][미간행]
   손해배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2013. 4. 10. 선고 2012나22640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13상,464]
   대여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2년

9.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상,6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11.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2상,747]
   사해행위취소
   민법 상법

12.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6787 판결
  [조합총회결의등][미간행]
   조합총회결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12. 1. 27. 자 2010마1987 결정
  [공사중지가처분취소][공2012상,330]
   공사중지가처분취소
   민사집행법

2011년

14.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퇴직금등][공2011하,2429]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37, 2011. 10. 18.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2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10766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17.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공2011상,600]
   업무상횡령 국민연금법위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형법

18.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약정금][공2011상,336]
   약정금
   민법 의료법

2010년

19.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미간행]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직무유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나43698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09나11489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의료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 선고 2009가합59706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23. 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9나4746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상법 파산법 화의법

2009년

2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9하,985]
   사해행위취소
   상법 파산법 화의법

2008년

25.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6333 판결
  [주택가격차감금지급][미간행]
   주택가격차감금지급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26.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상법

2007년

27.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임금]〈군법무관 보수청구 사건〉[공2008상,2012]
   임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법무관임용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28.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17485 판결
  [토지인도][공2006.10.1.(259),1660]
   토지인도
   민법 부동산등기법

29. 서울고등법원 2006. 8. 30. 선고 2005나5585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상법 파산법 화의법

30. 대전지법 2006. 7. 5. 자 2006초기57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각공2006.8.10.(36),185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21. 선고 2004가합95462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2. 수원지방법원 2006. 2. 1. 선고 2004나15727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부동산등기법

2005년

33. 서울고등법원 2005. 12. 9. 선고 2005나1905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법무관임용법

2004년

34.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51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9, 2004. 1. 29.
  민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민법부칙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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