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길기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882]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2012년
2011년
6. 광주지법 2011. 7. 21. 선고 2010가합9087 판결
[특별수선충당금] 항소[각공2011하,1091] 특별수선충당금 건축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2005년
8. 울산지법 2005. 10. 13. 선고 2004가단35716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06.1.10.(29),22] 추심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05. 6. 3. 선고 2003구합23820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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