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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현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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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3 헌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6년
2014년
2011년
2005년
2004년
2001년
14.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664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7.15.(134),1452]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995년
17.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4042 판결
  [특별임용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공1996.1.1.(1),80]
   특별임용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18.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1335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5.4.1.(989),147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994년
1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0825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4.6.1.(969),1496]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1992년
20.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2.11.1.(931),2841]
   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4393 판결
  [해고무효등][공1992.2.15.(914),651]
   해고무효
   근로기준법

1990년
2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1.15.(888),2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195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885),23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8년
24.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6(2)형,333;공1988.9.15.(832),1217]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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