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9281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4상,69]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2. 광주고등법원 2011. 10. 24. 선고 (전주)2011누568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3. 전주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0구합2071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년
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644, 2010. 9. 27., 기각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공원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05, 2004. 10. 28.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하천법시행령 2002년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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