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민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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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 3 사용료 3 임대차보증금반환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2 공직선거법위반 2 위로금반환 2 권리양도금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농지법부칙제3조위헌소원 1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18 민법 7 대한민국헌법 6 민사소송법 4 공직선거법 4 헌법재판소법 3 근로기준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위로금반환][공2022상,649]
   위로금반환
   근로기준법

2021년

2.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2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8년

3.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18하,164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누516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03, 2017. 5. 23., 각하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24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6.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87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2016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62530 판결
  [위로금반환][미간행]
   위로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61, 2015. 3.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의2 위헌확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1조의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9.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1133 판결
  [화장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화장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4년

10.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두5619 판결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공2014하,2132]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77, 2014. 3. 2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 제2호 가목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9조제1항[별표2]제2호가목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의료법

2013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85, 201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부제목[공2013하,1698]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14.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권리양도금][공2013상,1032]
   권리양도금
   민법

15.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나72225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60, 2012. 12. 27.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18, 2012. 12. 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4호 등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4호등위헌확인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8.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나15284 판결
  [권리양도금][미간행]
   권리양도금

19. 서울중앙지법 2012. 9. 28. 선고 2011가합16245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12하,1224]
   매매대금
   민법 상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가합126289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1.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12950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63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공2012하,1129]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1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78, 2011. 11. 2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62조제4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2011. 6. 1. 선고 2010나771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78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 2010.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119, 2010. 4. 6.
  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농지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28.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22897 판결
  [사용료][공2010상,781]
   사용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민법

2009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50, 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00조제2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0.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2198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3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642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4, 2009. 5. 28.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3. 서울남부지법 2009. 4. 9. 선고 2006가합74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792]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34. 서울북부지법 2009. 2. 19. 자 2008카합1003 결정
  [게재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9상,500]
   게재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08년

35.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546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36.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224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903]
   손해배상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37. 서울고법 2008. 5. 22. 선고 2007나7858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8하,1137]
   손해배상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민법

38. 서울고등법원 2008. 3. 14. 선고 2007노2843 판결
  [업무방해·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공직선거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공직선거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492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41. 서울중앙지법 2007. 7. 24. 선고 2005가단28247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10.10.(50),2104]
   손해배상
   민법

42. 서울서부지법 2007. 5. 10. 선고 2007나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7.7.10.(47),135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44. 서울고등법원 2007. 1. 30. 선고 2006나38354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2006년

45.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통행권확인][공2006.7.15.(254),1249]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21. 선고 2004가합95462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5년

48.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5다561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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