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5, 2004. 2. 2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 200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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