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공2007.3.15.(270),424]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도시공원법 민법 2004년
2. 서울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3나25210 판결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미간행]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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