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48] 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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