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1년
1999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13, 1999. 10. 18., 기각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 1998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7-08018, 1998. 10. 30., 기각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1998-03223, 1998. 10. 30., 기각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997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78, 1997. 2. 28., 기각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30, 1997. 2. 14., 기각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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