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서울고법 1998. 1. 21. 선고 97구12671 판결：확정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1, 388]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996년
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7175 판결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6.1.(11),1605]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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