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대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6, 2009. 5. 28.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감사규정

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4008 판결
  [보증금][공2009하,991]
   보증금
   민법 상법

2008년

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47113,47120 판결
  [운송대금등·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공2008상,360]
   운송대금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7년

4.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직위해제및정직무효확인등][미간행]
   직위해제및정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3344 판결
  [주식인도][미간행]
   주식인도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6.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685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7.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07.1.15.(266),142]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8.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7.1.1.(265),55]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보험업법

9.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0.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5년

11. 서울고등법원 2005. 10. 19. 선고 2003나2612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고속국도법 도로법

12.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4년

13.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9770 판결
  [공사중지명령취소][미간행]
   공사중지명령취소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4.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15.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공2003.7.1.(181),1463]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2년

16. 서울고등법원 2002. 8. 27. 선고 2001누5370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1995년

17.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6.2.15.(4),532]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0년

18.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466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0.12.15.(886),243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84년

19.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살인][집32(1)형,362;공1984.3.15.(724) 408]
   살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