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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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석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5. 23. 자 94마2218 결정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공1995.7.1.(995),2236]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
   도시공원법 민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