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632, 2018. 7. 1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63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에 근거하여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위 조항이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교육부가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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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의4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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