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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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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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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기소유예처분취소
3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2
재판취소등
2
임대주택법시행령제18조제3항위헌확인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제1항본문위헌소원
1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1
○○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2015학년모집정지처분등취소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1조제2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8
대한민국헌법
14
헌법재판소법
5
사립학교법
4
임대주택법
3
초ㆍ중등교육법
3
의료법
2
국가공무원법
2
건축법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민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23하,137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82, 2023. 3. 23.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35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의료기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라5, 2023. 3. 23.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4.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호봉정정명령등취소][미간행]
호봉정정명령등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소송법
202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라3, 2022. 12. 22.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누3722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68, 2022. 10.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의2제1항위헌소원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라1, 2022. 8. 3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사379, 2022. 8.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22, 2022. 3. 31.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3조제3항단서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1, 2022. 2.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상,557]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2021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36, 2021. 10. 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9, 2021. 9. 30.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77,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85, 2020. 11. 17., 각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1조제2항등위헌확인
도시철도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9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79, 2019. 11.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형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49, 2019. 11. 19., 각하
의료법 제5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의료법제57조제1항본문위헌확인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08, 2019. 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67, 2018. 11.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34, 2018. 11. 20., 각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제1항후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84,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89,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53, 2018. 7. 26., 각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시행령제18조제3항위헌확인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0, 2018. 7. 26., 합헌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98, 2018. 4.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4, 2017. 7. 27., 합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10, 2017. 6. 13., 각하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58, 2016.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1, 2016. 9. 29.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 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숙박업법
유기장업법
임대주택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65, 2016. 3.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의 비고 1. 자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제4조제1항[별표1]의비고1.자항위헌확인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49, 2015. 12. 23.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
○○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2015학년모집정지처분등취소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5, 2015. 12.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제6호위헌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98, 2015. 12. 8.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위헌확인
부가가치세법제31조위헌확인
부가가치세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38, 2015. 10. 1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시행령제18조제3항위헌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42, 2015. 1. 1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중 제2호 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21행정처분기준중제2호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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