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아351, 2018. 7. 2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아35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라 외 6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8. 6. 19. 2018헌마48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청구인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다투며 재심대상결정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지 재심대상결정에서 한 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불과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아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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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4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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